10년에 6% 줄었던 의료비 자기부담, 왜 다시 오르고 있나

2015년 22.76%에서 2024년 16.66%로 내려온 한국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중이 최근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성과를 냈던 것은 분명한데, 지금 왜 역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0년의 하락이 최근 2년 사이에 반등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인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중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2015년 22.76%에서 2022년 16.02%까지 낮아졌으니, 기간 중 무려 6.10%포인트가 감소한 셈입니다. 건강보험이 더 많은 진료비를 책임지게 된 것이고, 가계는 그만큼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2023년 16.42%, 2024년 16.66%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직도 10년 전보다는 낮지만, 내려가던 것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전의 하락이 정말 정책 때문이었고, 이번 상승은 무엇 때문일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2022년까지 일관된 성과를 낸 이유

2017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제로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62.7%에서 70%로 높이려 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총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진비와 상급병실비 같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까지는 뚜렷한 효과가 보였습니다. 법정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가계가 직접 내야 할 의료비 비중이 계속 하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이후 정책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정책이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법정 본인부담은 줄었지만, 비급여 영역은 빠르게 성장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가계 직접부담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정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입니다. 정부 정책은 전자는 잘 줄였지만, 후자의 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과 동일한 64.9%로 정체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8%에서 12.5%로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백내장과 근골격계 치료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 이용이 증가했습니다. 보험이 다루는 영역의 부담은 줄었지만, 보험 밖 영역의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비급여는 왜 늘어날까, 실손보험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2021)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분석했을 때, 인구 고령화 같은 자연증가는 연평균 3% 수준이지만 실손보험 상품에 따른 유인효과는 4.5%로 더 컸습니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보험이 내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심리로 비용 의식 없이 비급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지급액은 11.9조 원인데, 이 중 10대 비급여가 3.7조 원(31%)을 차지했습니다.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발달지연 치료 지급보험금이 최근 4년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이 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보험이 채우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가계 부담이 되는 악순환입니다.

정책 효과에만 기댈 수 없다, 개인 선택이 중요해진다

이제 남은 문제는 개인의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실제로 얼마나 보장해 주는지 직접 확인하고, 비급여에 대한 선택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OECD 평균 76.3%보다 여전히 11.4%포인트 낮습니다. 공식적인 보장은 절반을 조금 넘을 뿐이고, 비급여 영역은 계속 성장 중입니다.

특히 고령 부모를 둔 가구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내장이나 무릎 연골판 손상 같은 노인성 질환에서 비급여 치료재료 선택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비를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의료비 부담은 단순히 급여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이 이제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를 대비하려면

가계의 실제 의료비 지출은 통계보다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은 줄어들었지만, 비급여가 커지면서 전체 의료비는 여전히 줄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자산 계획과 보험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본인과 가족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다음 선택입니다. 비급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지, 더 저렴한 급여 대안이 있는지를 의사와 상담할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동적인 선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기부담 비중이 다시 오르는 시대, 정책만 믿고 있을 때는 지나갔습니다.

자료: 통계청 KOSIS(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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