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8조에서 2024년 116조로 폭증한 건강보험 진료비. 고령화가 아닌 의료기관 수가 인상이 주범이며, 정부 정책의 역효과가 환자 부담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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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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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4년 의료비 자기부담 비중이 22.76%에서 16.66%로 내렸으나 최근 2년 연속 상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법정 본인부담은 줄였지만 비급여 영역 성장을 막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