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진료비 9년간 83% 급증, 2021년부터 가파르게 올라간 까닭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국 진료비가 13조 원대에서 24조 원대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언제 가장 가파르게 올랐고, 그것이 정책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살펴봅시다.

2020년 이후 약국 진료비가 갑자기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2015년 13조 1,522억원에서 출발한 약국 진료비는 2024년 24조 598억원이 되었습니다. 10조 9,075억원이 늘어난 셈인데, 이 증가가 고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는 연평균 약 6.2% 정도 늘었지만, 2021년부터 2024년 사이는 연평균 약 9.4%씩 올랐거든요.

특히 2022년은 전년도보다 12.5%나 뛰었습니다. 2020년에 약국 진료비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다가 2021년부터 일제히 상승 기조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률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약국이 의료비 전달의 중심이 되면서 보험약제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약값이 올랐다기보다, 약국의 역할 자체가 확대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약사공론이 보건복지부의 2022년 국민보건계정 자료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같은 해 약국 조제약품비는 18조원으로 전체 의약품 지출의 68.9%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의 처방조제 기능이 정착되면서, 의료 전달 체계에서 약국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약제비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 건강보험이 약국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상향 조정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결국 약국 진료비 급증은 약값 자체의 인상이라기보다는 약을 사용하는 환자 규모와 보험 적용 범위가 동시에 확대된 결과였습니다.

고가 의약품의 보험 적용 확대가 약국 진료비를 끌어올렸습니다

약사공론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이 약국 진료비의 47.1%를 담당했습니다. 2023년 정부가 암과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의료세계뉴스 보도로는 2022년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누적되면서 약국을 통해 조제되는 고가약의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책 변화가 의료비 총액을 줄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료비가 어디서 누가 부담할지를 재편했을 뿐입니다. 정부와 건강보험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일반인이 약국에서 내는 돈의 절반 가까이가 자비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약국 진료비 급증이 누구의 주머니에 가장 깊은 구멍을 냈을까요. 같은 자료에서 2022년 약국 진료비 중 가계 직접 부담은 46.8%였습니다. 정부 6.2%, 건강보험 47.1%가 채우는 부분이 있어도, 여전히 일반인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비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약국 진료비가 10조 원이나 늘어난 기간 동안, 이 중 거의 절반은 국민의 직접 부담으로 전환되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얼마나 투명하게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약가 정책을 평가할 때는 단년도 수치가 아니라 누적 추이를 함께 봐야 합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약국 진료비 상승액은 5조 9,552억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의 상승액 4조 1,491억원의 1.4배에 해당합니다. 단년도 통계만 보면 이런 장기 구조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약가제도 개편 논쟁이 진행 중인 지금, 약국 진료비 데이터는 앞으로의 정책을 평가할 때 연도별 누적 부담과 실제 환자 접근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정책의 의도가 좋아도, 그것이 국민의 자비 부담으로 어떻게 누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약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올해 몇 %’라는 숫자보다 ‘지난 5년간 누적 얼마’라고 따져 봐야 할 이유입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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